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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법률적인 규정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만약 앞 순위 압류자와 뒷 순위 압류자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당해 물건을 담보로 은행융자를 받아 이것으로 체납세금의 일부를 변제받는 것은 압류의 취소가 아니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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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해제, 한국경영법무연구소, 2000
고중택 / 집행공탁에 관한 연구=제3채무자공탁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김현선 / (법률실무를 위한)보전처분·공탁실무, 중앙법률사무교육원, 2010
남기정 / 실무공탁요론, 법률문화원, 1996
배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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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직후 취하되었더라도 반드시 통지해야 함.
3) 사례 (토목현장) : 소송 중
- 09. 6. 29 : 변경하도급계약 체결
- 09. 7~8월 : 하도업체 채권자의 기성금채권 가압류 (13백만원) 및 공사 중지
(채권가압류결정문 도달 09. 8. 28, 가압류해제 신청 0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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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Ⅰ. 서.
Ⅱ. 압류의 절차.
1. 압류의 개념.
2. 압류대상재산.
3. 압류의 방법과 절차.
Ⅲ. 부동산등의 압류.
Ⅳ. 압류의 해제.
1. 압류해제의 요건.
2. 압류해제의 취소.
Ⅴ.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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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한 납세자가 압류해제를 요하는 경우
- 재산의 압유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 과세물품을 수입면허 전에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주류 등에 대한 면세의 경우
- 주류제조자에 대한 납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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