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納稅義務)에 관한 정리

소개글

납세의무(納稅義務)에 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는 법인이나 분할 합병되어 설립되는 법인,
분할된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닌다.
◎ 분할로 해산되는 법인에 대한 국세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납세의무를 지닌다.
◎ 법인이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신회사 설립전의 법인, 설립된 신회사의 법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 납세담보
◎ 의의
- 조세채권의 확실한 확보를 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으로부터 세법에 의하여 제공받은 인적,물적 담보를 말한다.
◎ 납세 의무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
-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할때
- 국세의 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당한 납세자가 압류해제를 요하는 경우
- 재산의 압유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
- 과세물품을 수입면허 전에 보세구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 수출주류 등에 대한 면세의 경우
- 주류제조자에 대한 납세보전의 필요가 잇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연부연납을 할 때
- 지정문화재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
◎ 납세담보의 종류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또는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나 건설기계
◎ 납세담보의 변경 : 납세담보를 제공한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담보를 변경할수 있다.
-보증인의 납세보증서에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때
-제공한 납세담보가 가액의 변동으로 과다하게 된 때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하여진 것이 그 상환기에 이른 때
◎ 담보의 보충 : 세무서장은 일정한 사유로 담보가 세금을 대신할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담보제공자에게 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다.
-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 보증인의 자력감소
- 담보로 제공된 후 그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등으로 담보에 효력이 없다고 인정한 때
- 담보물에 설정된 보험계약이 실효된 때
- 담보로 재공된 후에 압류조세채권이 증가함으로써 그 담보물로서는 세금의 납부를 담보할수 없다고 인정된 때
◎ 담보의 해제
-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였을 때는 세무서장이 담보해제 절차에 따라 담보 해제를 통보하여 주여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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