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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International Workshop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pp.5-42.
_ Block, Alan A., Perspectives on Organizing Crime-Essay in Opposi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91.
_ Ehrenfeld, Rachel, Evil Money, New York: Harper Bussiness, 1992.
_ Feldman, David, Criminal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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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1)정신약리학적
(2)경제적-충동적
(3)제도적
3)종류
2. 마약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1)마약류사범 단속현황
(2)유형별 단속 현황
(3)성별 단속 현황
(4)직업별 단속 현황
(5)연령별 단속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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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을 취득한 조직범죄와 약물범죄를 근절시켜 범죄무능력화와 범죄억제라는 효과를 달성하였으며, 장래의 범죄예방에까지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제재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몰수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고려하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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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해외파견검사연구논문집 제6집(1987).
백진현·조균석,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5).
이경재, 국내범죄조직과 외국범죄조직과의 연락차단방안. 검사세미나 연구자료집(12).
이병기, 약물범죄수익몰수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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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대부분 돈세탁을 거쳐 합법 또는 불법적 사업에 다시 투자되고 있어 또다른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70년대부터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목적으로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규제약물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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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한다는 것, 다섯. 성매매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한다는 것, 여섯. 외국인 피해여성에는 강제퇴거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한다는 것, 일곱. 긴급구조, 법률의료지원, 직업훈련, 자립에 이르는 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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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뇌물 및 비리수익의 박탈
제5장 뇌물범죄의 방지대책
1.국제적
1)OECD뇌물방지협약
2)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2.국내적
부패방지법
1)내부고발자보호제도
2)부패방지위원회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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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관련법의 개선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 증대와 민간경비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명량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복지사회를 추구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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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체제 구축 ··············36
5)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 운영 ············37
6)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39
7) 방범홍보 활동의 증대 ················40
Ⅵ.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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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전방안”, 치안논
총 제11집, 경찰대학 치안연구소, 1995.
이연주, “경찰경비와 민간경비와의 역할 분담 방안”, 치안실무사례보
고서, 경찰대학, 1993.
이윤근,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과제와 발전방안”, 행정논집, 동국대학
교 행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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