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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비과세제도의 개편이나 보유과세강화가 논의되기 보다는 과거의 잘못된 세제를 바로잡는 좋은 계기로서 주택관련 조세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Ⅴ.결론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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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하락 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쪽의 조세를 감면하고 양도세는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정부는 보수도, 진보도 아무쪽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불안은 증가되고 있다. 이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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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
8. 참고문헌
<참고서적>
1. 경록부동산교육연구소, 「부동산 세법」, 경록, 2012.
2. 신성룡, 「부동산 세법」, 에듀윌, 2011.
3. 강경태, 『세법개론』, 더블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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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 (GDP기준,사회보장부담금 제외,%)
5.직접세 및 간접세의 국제비교(국제기준,%)
Ⅶ 결론 및 요약
1.현재의 주요 각국 조세제도는 수득세, 특히 소득세에 중점을 두는 영미형과, 일반거래세 및 소비세에 중점을 두는 서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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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편안에 대한 논리대로 감세효과를 통해 일자리 18만개를 창출하여 '감세→ 투자와 소비증가→고용증대, 경제성장→세입증대의 선순환구조가 마련되면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더라도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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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중과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과 추진이다. 셋째,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세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넷째, 주택공영개발 방식, 선별적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수요에 걸맞는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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