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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반하여 사업이 이전된 이후의 시점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양도인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구성함이 타당할 것이다.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2.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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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법 제 42조 제 2항 전단에 규정된 것으로 이 경우 책임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양도인과 양수인께서 지체 없이 제 3자(채권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하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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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Ⅱ. 본론
1. 3개의 법조문 해설 및 내용 분석
(1)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 제46조(기본적 상행위)
(3)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2. 위 법조문과 관련되는 판례
Ⅲ. 결론-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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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양도인이 회사일 때는 그 대표자도 이 의무를 진다고 보고 개인일 때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 법인격부인이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제3자에 대한 효과
ⅰ)채권자에 대한 효과
1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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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하기로 하며 양도인은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사용할수 있으며 양수인은 이후 2차, 3차 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기타
(1) 불자통신 지분의 양도와 관련 국내법에 따른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의향서은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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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제450조)
2) 저당권의 소멸
(1) 물권,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소멸원인
(2) 경매, 제3취득자의 변제
(3)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제369조)
담보물권의 부종성으로 저당권만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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