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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이익과 이들에 대한 차별은 계속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중범죄인으로 취급해 온 태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엔의 국제인권규약이 규정하는 인권의 하나로 보장하도록 각 국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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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친화적인 언론과 인권단체에게 문제가 있다.
(4)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5) 국민형평성의 면에서 어긋나고 국민통합과 화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6) 특정집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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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지에 대하여 간단히 긍정 부정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간단히 논자의 입장을 정리해볼까 한다.
양심적병역거부권의 기본권성을 인정하여야한다는 견해는 주로 인권단체나 인권변호사를 위주로 하여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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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모델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양심의 자유’ 정의와 그 보장
제6절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의 현재
1.헌법보장과 그 논리
2.국제법적으로 승인되어 가고 있는 인권
(1)유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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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행해지는데, 태만이나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전쟁이나 군무일반 또는 특정한 전쟁 및 군무가 자기의 종교적 신조나 정치적 신념 등에 위배된다고 확신하는 입장에서 행하는 자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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