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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처리와 관련해서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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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3) 카드사의 채권회수노력 지원
ㅇ 카드회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카드사의 채권회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금융시장안정 시장안정, 금융시장 금융감독권, [금융시장안정, 금융시장, 금융, 금융감독권, 신용카드사, 국제금융, 통화신용정책, 금융위기]금융시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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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고업
- 특정 다수인 대상 상호금융업 허용
1997. 1
좌동
신용판매
금융업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
1997. 1
좌동
신용정보업
- 신용정보업 허용
- 현지법인 설립 및 100% 지분참여 허용
일정없음
일정없음
1998. 7
1998. 7
자금중개업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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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 위 기업의 이사(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가 영위하는 기업 또
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기업
(2) 보증제한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적색, 황색, 주의거래처 및 금융부실거래자
* "업권별 신용불량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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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2) 보증을 받는 데 제한이 있는 기업(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불량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기업(신용불량거래처)
○ 신용불량거래처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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