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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금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가 위헌 논란에 휘말린 것을 덧붙이며, 한국과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이 비슷한 논란을 겪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군 복무 금지가 차별을 제도화하고, 군을 넘어 더 넓은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폭력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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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여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변희수 하사의 주장을 이기적인 것 같다면서 전역결정을 찬성하고 있다.
4. 본인의 견해
본인은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찬성한다.
아직은 우리 사회나 군대가 성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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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복무의 권리가 있다.
4. 변희수 하사의 사건에 대한 나의 견해
1) 성별이분법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의 혐오의 견해
2) 국내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수준 미흡에 대한 견해
3) 법적으로 여성으로서 여군 복무의 권리에 대한 견해
4) 성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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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전역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국방부의 비인격적인 처사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변 하사의 여군 복무를 지지하는 군 인권 센터나 동료, 국민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단지 성 전환자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방적인 전역은 부당하다.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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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를 찬성할 수 없다.
다만 이번 기회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성소수자의 권리에 대해 고민해 보고 앞으로 제2, 제3의 변 하사가 나왔을 때 조금씩이라도 적절한 시스템과 제도를 구비 해나간다면 외국 군대가 성전환자를 받아들인 것처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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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로 임관된다면 긍지를 갖고 열심히 복무해서 할아버지처럼 자랑스런 무용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군인으로서의 제 목표입니다.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면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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