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C형) 올 초, 육군의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이에 따른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논란
2.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세계적 추세
3. 성전환에 따른 전역 결정의 찬반 의견
1) 전역 결정의 반대 측 의견
2) 전역 결정의 찬성 측 의견
4.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를 여자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서 변희수 하사의 주장을 이기적인 것 같다면서 전역결정을 찬성하고 있다.
4. 본인의 견해
본인은 성전환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찬성한다.
아직은 우리 사회나 군대가 성전환자에 대하여 관용적이거나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찬성한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성소수자에게 군대의 문을 개방했다. 캐나다를 예로 들면 캐나다는 \'다양성은 우리의 힘\'이라는 모토 하에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다. 변희수 하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 일부의 우려와 달리 성소수자에게 군대의 문을 개방한 국가들의 군사력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며 또한, 성소수자로 인한 혼란도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수술을 해서 성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국군이 갑자기 질적 하락을 겪거나 거대한 혼란 속으로 빠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한국군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편견 극복은 한국군 혼자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Ⅲ. 결론
변희수 하사는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부대 복귀 뒤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전역이 결정되었다. 한 인간이 남자로 살 것인지 여자로 살 것인지, 성전환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영역이자 행복추구권의 핵심적인 보호범위이다. 결코, 국가나 사회가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군대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이 있는 만큼, 그런 역할에 맡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전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군대의 조직문화가 변희수 하사의 여군 복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므로 이런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절차나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Ⅳ. 참고자료
한겨레 신문 홈페이지
중앙일보 홈페이지
서울신문 홈페이지
KBS 홈페이지

키워드

변희수 하사,   성전환,   여군 복무,   성전환 후 여군 복무,   장애등급,   전역 조치,   전역 결정,   성전환수술,   성소수자,   트랜스젠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