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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고, 따라서 그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유럽의 법제에서의 인역권은 1개인에게 속하는 것임에 반하여, 이 인역권은 언제나 다수인에게 속한다는 점이 다르다. 물권법 김증한/김학동 407
원천수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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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으로 구성하였다고 본다. 고전기에 타인의 건물을 주거로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독립된 물권이었는지, 용익권이나 사용권의 내용 또는 채권에 지나지 않았는지, 건물소유자의 반환청구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법률관계가 당연히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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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으로 구성하였다고 본다.
) 고전기에 타인의 건물을 주거로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독립된 물권이었는지, 용익권이나 사용권의 내용 또는 채권에 지나지 않았는지, 건물소유자의 반환청구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법률관계가 당연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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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권
(1) 개념 및 의의
지역권이라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시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 제 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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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4.4 운하건설의 백지화와 강유역권 중심의 생태국토관리 강화 운하건설 계획은 어떤 경우라도 폐지되어야 한다. 운하건설로 국운을 재창출하겠다는 안목과 비전으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선진화를 도모할 수 없다. 편협한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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