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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규약 10조 연맹가맹국은 각 가맹국의 영토보전과 기존의 정치적 독립을 존중하고 외부침략에 대하여 이를 보호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집단안보’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와 11조 전쟁이나 전쟁의 위협은 가맹국에 직접으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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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이전의 과정
(2) 국제연맹기의 발전
가. 국제연맹규약상의 규제
나. 부전조약에 의한 위법화
다.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무력행사금지
2. 안전보장
(1)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의의
(2) 국제연합과 집단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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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규약보다 한층 정리·강화된 것으로 불법적인 침략전쟁뿐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집단적 제재를 적용하는 방침이 취해지는 동시에 집단안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안보리에 광범한 권능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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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의 창설(14조) 은 그 시행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 구성원부터가 패전국은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으며, 국제분쟁의 해결방법(연맹규약 12~17조)에 있어서도 전쟁의 발발을 예방할 아무런 장치도, 규약도 설정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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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규약
3. Kellogg-Briand조약 (不戰條約)
4. UN헌장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collective security)
Ⅰ. 집단안전보장의 개념
Ⅱ. 국제연맹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Ⅲ. 유엔의 집단안전보장체제
Ⅳ. 총회에 의한 안전보장조치
Ⅴ.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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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2005. 10. 12).
배준범, “해외진출 한국기업 노동탄압 대응방안,『동남아진출 한국기업 부당노동행위 실태조사 보고서』, 민주노동당, 단병호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5. 10. 12).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규약해설서팀, 『사회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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