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과 무력행사의 금지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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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연합과 무력행사의 금지 원칙 검토


1. 무력행사금지의 원칙
　(1) 국제연맹 이전의 과정
　(2) 국제연맹기의 발전
　　가. 국제연맹규약상의 규제
　　나. 부전조약에 의한 위법화
　　다. 국제연합헌장에 의한 무력행사금지

2. 안전보장
　(1) 집단안전보장체제의 의의
　(2) 국제연합과 집단안전보장
　　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조치
　　나.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마비에 따른 총회에 의한 조치
　　다.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
　(3) 지역적 협정 및 지역적 국제기구에 의한 안전보장조치

3. 자위권
　(1) 의의
　(2) 헌장상의 개별적 자위권
　(3) 집단적 자위권

4. 군축 및 군비관리
　(1) 국제연합헌장과 군축 및 군비통제
　(2) 핵무기의 군축 및 군비관리
　　가. 핵실험의 금지
　　나. 핵무기의 불확산
　　다. 비핵지대
　　라. 비군사화
　　마. 전략핵무기의 제한
　　바.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의 감축

본문내용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설정하고 핵무기국은 이를 비준한 바 있다.
라. 비군사화
1959년의 남극조약은 남극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정하여 군사이용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1967년의 우주조약도 군사이용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천체와 우주공간에서는 법적 제도를 달리한다. 1971년의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의 해저에서의 설치금지조약은 12해리 밖의 해저에 핵무기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를 설치하는 것과 그 무기의 저장 실험 사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검증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마. 전략핵무기의 제한
이 분야의 교섭은 주로 미국과 구소련사이에 행해졌다. 1972년의 ABM조약과 SALT-I II이 있고, 1982년에는 START가 개시되어 1991년 서명되었으며 그 검증수단으로서 현지사찰도 인정하고 있다.
바. 생물무기 및 화학무기의 감축
생물무기에 관하여는 1972년 '세균무기와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저장 금지 및 이들 무기의 폐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규제되도록 하고 있으나 화학무기에 대하여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 미국과 구소련은 화학무기폐기와 생산금지에 관한 협정에 합의 서명하고 검증수단으로서 사찰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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