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논리와 목적, 의지, 시도, 가능성,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국제사회동향, 전망 분석

소개글

[일본]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논리와 목적, 의지, 시도, 가능성,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국제사회동향,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논리와 목적

Ⅲ.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의지

Ⅳ.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시도

Ⅴ.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가능성

Ⅵ.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국제사회동향
1. 미국의 입장과 전략
2. 중국의 입장과 전략

Ⅶ.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3년 6월 바지파이 인도 총리가 인도 정치인으로서는 10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2004년 10월 뉴델리를 방문한 탕자쉬안 국무위원은 인도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의 뒤에는 우주, 바이오테크, 약학, IT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상설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의 경제적 실리가 원동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이미 상하이 해역에서 최초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기존의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켜 나가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도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과 EU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가 제안한 중-인-러 3각 동맹구상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현재 공동전선을 펴고 있는 일본, 브라질, 독일, 인도에 대해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만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고위급 위원회의 개혁안의 두 모델 중 어느 것이 채택되든지 각 상임이사국의 선출 방법에 따라 국가들의 입장은 다시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Ⅶ. 일본 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진출(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의 전망
일본 정부는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안보리의 현재 상황을 상임이사국 진출과 구적국조항 삭제의 절호의 기회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엔개혁안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요구는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고 특히, 미국의 거듭되는 강력한 지지 표명, 유엔 회원국과 사무국의 개혁에 대한 강한 공감대 형성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거부권 부여의 문제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 진출만 일단 성사된다면 노골적인 요구보다는 차후의 부여를 유도하는 융통성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엔개혁안 발표에 대해 외무성은 향후 일본 정부의 관련 방침에 대해 세 가지 점을 공표하고 있는데, 첫째,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 둘째, 중국과 한국 등에 대한 설득, 셋째, 현재 80개국 정도의 지지국가의 확대가 그것이다. 일본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와 난관은 지금까지 일본이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진행해왔던 외교 노력과 마찬가지로 위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미국의 안보리 개혁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지만, 안보리 개혁 자체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은 미국에 대한 계속적인 협조 요청을 첫 번째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유엔의 장래 역할에 대한 미일간의 심도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지지 국가 확대를 위해 ODA(개도국원조) 등 다양한 방법이 모두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이미 지난 3월 고위자문위원회 활동금으로 100만 달러를 내놓고 7월에는 위원 7명을 교토에 초청해 회의를 여는 등 활발한 외교를 펼쳐오고 있으며, 유보적 입장이던 아세안에 대해 사실상 지지를 얻어낸 바 있다. 지지 국가의 확대 방침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부여 반대, 개도국의 거부권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라는 상황으로 인해, 거부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거부권 문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급한 해결을 일본이 서두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거부권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 없이 상임이사국 의석 확보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제59차 총회에 앞서 상호 협조를 약속한 독일, 브라질, 인도와의 유엔 헌장 개정 실현을 향한 공동행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장애는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중국에 대한 설득 작업이다. 안보리 개혁의 절차로서 필요한 헌장 개정은 총회 참가국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채택되고, 안보리 P5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3분의 2의 찬성에 의한 비준을 거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있다. 중국 한 나라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힘들어진다. 일본이 중국이 반대 논리로 언급한 역사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최근의 일본 정계 및 사회 전반의 우경화 흐름을 볼 때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태도 변화를 위해 일본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외교적 방법은 미국을 통한 설득 외에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냉각 상태의 중일 관계가 내년 총회 전에 타개될지 여부는 중일 관계의 전반적인 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에 관한 문제로서 아직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의 또 다른 장애는 일본 국내에서의 반대 여론이다. 일본의 안보리 진출은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사회당과 공산당 및 평화세력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과거의 반대 논리는 점차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자민당에 대한 견제 세력이던 사회당은 1994년 이른바 현실노선에 입각한 새로운 강령을 채택하여 자위대를 인정하는가 하면, 현재는 ‘55년 체제’의 붕괴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야당으로서의 위상을 잃은 상태이다. 일본 지도자와 언론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논의에 대해 일본 국민의 거부감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며, 이와 맞물려 유엔의 안보리 진출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의 평균적 여론은 지지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고이즈미 수상이 이끄는 현 내각은 현행 헌법 하에서도 상임이사국 진출이 가능하다는 대담한 발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일본 정계와 사회는 지난 수년간 크게 변화했다.
참고문헌
기타오카 신이치(2009) : 유엔과 일본외교, 전략과문화
김현기(1997) :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기도와 미·일 안보체제, 국방부
백태열(1998) :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진출 : 기회와 제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사토 외 1명(2001) : 유엔안보리 개혁과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극동문제연구소
한영구(1993) : 일본의 유엔 안보리 진출문제, 한국외교협회
홍영하(2005) : 일본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월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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