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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제도적 환경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1996∼1997년 「외국인노동자 보호법(안)」을 입법 청원한 데 이어, 2000년에는 「외국인노동자 인권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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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수립 등을 재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외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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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수립 등을 재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외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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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2002년 10월 24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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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실태
1) 자살로 항거한 불법체류 범칙금 제도
2) 미등록노동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3) 산업연수생의 ‘근로자성’ 인정
4.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의 설립과 고용허가제 실시
1)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내용
가. 외국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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