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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어질 때 까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고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행범 신고율이 약 10%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들 중 처벌을 받게 되는 비율은 1.33%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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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첩보수집활동
1. 우범자 첩보수집의 목적(제1조)
2. 우범자의 정의(제2조)
3. 우범자의 구분(제3조)
4. 우범자의 편입(제4조)
5. 우범자의 첩보수집(제6조)
6. 소재불명자의 처리(제7조)
7. 우범자 전산 입력 및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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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에 대한 관찰을 기본적으로 월 1 회 이상의 우범자관찰이 의무적으로 되어있다. 우범자 관찰의 담당부서는 생활안전과가 아닌 수사과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경찰의 범죄예방과의 조금은 동떨어진 구조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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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에 대한 관찰을 기본적으로 월 1 회 이상의 우범자관찰이 의무적으로 되어있다. 우범자 관찰의 담당부서는 생활안전과가 아닌 수사과에서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즉, 경찰의 범죄예방과의 조금은 동떨어진 구조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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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자 집중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대책 마련, 2012.
김규남,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형사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김기현 외, 친족 성인에 의한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눈을 통해 본 한국의 성폭력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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