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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귀속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즉 환경관계법에서 구체화되면서 법적 책임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컨대, 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에 대한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제15조 제1항),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실시명령(동법 제19조), 폐기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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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점도 문제이다.
Ⅱ. 참고문헌
환경법, 박균성함태성共著, 박영사 Ⅰ.환경법의 기본법리
1.예방의 원칙
2,원인자책임의 원칙
3.협동의 원칙
4.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5.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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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 책임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자기의 영향권 내에 있는 자의 행위 또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환경오염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는 그 환경 오염의 방지, 제거 또는 손실 보상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환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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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책임 또는 부담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원인자와 개별적인 책임 배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의 확보는 많은 비용과 결부되고 개별적 정책수단을 동원하기 위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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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환경 분쟁 조정법이있다.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
Ⅲ-1 사전예방의 원칙
보통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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