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 (환경법의 의의, 환경법의 분류, 환경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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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법의 의의
　Ⅰ-1 환경법의 대상으로서의 환경
　Ⅰ-2 환경의 이용, 관리, 보전에 관한 법

Ⅱ. 환경법의 분류
　Ⅱ-1 환경헌법
　Ⅱ-2 환경행정법
　Ⅱ-3 환경형법
　Ⅱ-4 환경사법
　Ⅱ-5 환경소송법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
　Ⅲ-1 사전예방의 원칙
　Ⅲ-2 원인자책임의 원칙
　Ⅲ-3 협동의 원칙
　Ⅲ-4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쟁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또한 환경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환경 분쟁 조정법이있다.
Ⅲ. 환경법의 기본원칙
Ⅲ-1 사전예방의 원칙
보통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사전예방의 원칙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폐기 등 사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척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이다.
Ⅲ-2 원인자책임의 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 훼손의 방지와 오염 훼손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규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Ⅲ-3 협동의 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 5조 및 제 6조는 사업자와 국민이 국가 지방자치다네의 환경보호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협동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Ⅲ-4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의 향유 또는 자원이용에 있어서 세대 간의 형평성 보장, 현세대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규정을 두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조, 제 2조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환경의 이용에 있어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며, 환경의 혜택이 현재 세대에 의해 널리 향유되도록 하고 미래의 세대에 계승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 7조의 3제 1항은 “쩡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를 통한 essd이념의 구현을 구축하고 있다.
Ⅳ-참고문헌
박성균, 환경법, 2006
박균성, 환경법 제 5판, 2012
홍준형, 환경법, 1994
노명준, 신국제환경법, 2003
김병기, 국제환경법이론, 200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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