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이념의 형성과정을 사회적, 경제적, 법사적배경으로 설명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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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이념의 형성과정을 사회적, 경제적, 법사적배경으로 설명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의 기본원칙을 설명하시오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법의 이념의 형성과 전개
2.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
3.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급여의 기본원칙

본문내용

한다.
(7)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8)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2) 급여의 실시
(1) 급여의 신청 (제21조)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수급권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2) 조사확인조사등 (제22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 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위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함.
(4) 이상의 조사결과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5) 급여의 결정 및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해야함. 그리고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한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3) 생존권보장의 구체화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는 헌법상의 생존권에 근거를 둔 구체적인 권리 로서 보장 받음.(헌법 제34조 제1항, 제5항)
(1) 공공책임의 원리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에 대하여 최저한도의 생활보장을 해야 할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2)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제4조 급여의 기준 등)
①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3) 보충성의 원칙
수급권자는 국가에 의한 보호를 받기 전에, 자기가 보유한 자산이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에는 먼저 그에 의한 부양을 받도록 하되, 이렇게 하고 나서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 소 국가가 최종적 방법으로 보충적인 보호를 행하는 것. (자기생활책임원칙)
(4) 자립조장의 원리
급여가 최저한도의 생활유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립조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5) 무차별 평등의 원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급여는 평등하게 행하여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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