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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납입의 경우 학설은 무효설과 유효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단지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설립이나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 즉 소위 견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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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위장납입)
위장납입이란 발기인이 납입금 보관은행 등과 통모하지 아니하고 그 이외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납입하고, 회사성립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즉시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으로서, 견금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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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금에 의한 가장납입의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출자 없는 주주의 권리'라는 문제도 발생하기도 한다.
3 그러나 이를 유효로 본다는 것은 이의 사법상의 효력에 관한 것뿐이지, 이러한 위장납입을 한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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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부실 또는 그 금액의 반환의 제한이 있음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 318조 2항) 현실적으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ⅱ. 위장납입(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납입) (견금)
발기인이 보관은행 외의 제3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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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401조)
3. 납입금보관은행의 책임
통모가장납입과 달리 위장납입의 경우 아무런 책임이 없다.
4. 위장 납입주주의 책임
① 판례처럼 납입유효설을 취하면 당해 주식인수인은 주주권을 취득하고, 회사에 대하여 체당 납입된 주금의 상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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