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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무효 상태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유동적무효 상태에서는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의무가 없으므로, 이행기가 경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다음 매도인이 이행제공을 하면서 매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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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요컨대, 유동적 무효의 법리는 확정적 무효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대한 침해를, 예정할 수 있는 가벼운 흠결로 인한 무효를 제3자나 관청의 인가를 통해 유효로 만들어주는 방법을 통해 보완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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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4) 확정적 무효유동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에 관청의 허가나 인가추인조건의 성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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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1. 무효의 의의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2)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3) 전부무효, 일부무효
(4)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3. 무효의 일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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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계약 자체로부터 나오는 의무가 아니라, 이미 계약 협상의 개시를 통하여 성립하는 전 계약적 법률관계에서 생긴다.
(3)가등기청구, 처분금지가처분청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채권계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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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그 거래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우리 대법원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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