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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6118 판결
②계약의 해제
(a)계약해제의 인정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지역 내 토지의 매매계약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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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처분이 있을 때 뿐 아니라 당사자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상태에 이른다.」
_ (ii)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고 매도민에게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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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 다만, 수십 년간 익숙해진 용도규제중심의 관리방식을 일시에 계획중심 관리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
오랜 세월동안 익숙해진 토지이용 질서가 일시에 변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며
새로운 관리제도로의 전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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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2) 공장입지 선정
(3) 토지사용권 취득
(4) 공장부지 조성
(5) 공장건축
(6) 공장설립 완료신고
(7) 소기업에 대한 공장등록 특례
3) 공장 설립
(1) 공장의 업종
(2) 공장의 규모
(3) 공장의 설립 승인과 등록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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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역지정의 해제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제일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구역지역 해제행위는 그 해제일 이후의 토지거래계약에 대하여 허가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한다.
생각건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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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 도시개발법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5. 건축법
6. 주택법
7. 농지법
8. 산림법
9. 산지관리법
10. 주택임대차보호법
1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2. 공인중개사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3] 외국인 토지제도
1.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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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그러나 반대의견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그 행위가 행해질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허가구역 지정해제는 앞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성행 또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허가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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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계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① 토지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은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②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그 문제는 영원히 지속할 것이다.
4) 해결수단의 다양성
이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수단은 하나가 아니고 상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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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상호관계
제2절 산지전용과 산지의 관리체계
1. 보전산지 관리체계
2. 준보전산지 관리체계
3. 산지전용체계
4.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와의 관계
(1)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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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법제화하였다. 또한 토지금고가 해체되고 1979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출범하였다. 곧이어 1979년 8월 30일 은행감독원은 50억원 이상의 은행부채가 있는 412개 기업체가 비업무용 토지 520만평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는데, 이들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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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체포시 소지하고 있던 마약과 거래자금, 메모지나 수첩 등을 조사하여 압수하고 피의자의 가옥, 연고지, 차량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색하여 보강증거를 확보합니다. 또한 마약상습복용자인지도 조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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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속에서 당신이 취한 행동과 그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500자)
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전, 가치체계 및 인재상은 아래와 같습니다.(첨부파일 참고, 다운받아서 볼것)
미 션 :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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