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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 소개)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조항을 반드시 1가지 이상 정하여 그 이유와 수정 전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협약 제21조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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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⑩정보접근권, ⑪형사사법과정에서의 신체의 자유, ⑫적법절차권으로서의 의견표시권, ⑬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 복귀권, ⑭그 밖의 일반인권.
참고문헌
▷ 구정화(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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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건설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지 않음에 유감을 표했다. 이밖에도 민간단체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이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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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최선의 이익과 무차별 그 리고 참여를 지향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아동복지법 개정 과제는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좁혀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론이 아닌 세부 개정 조항에 있어서는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해 아동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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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치료시설, 약물 오남용 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 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문제가 점차 심각성과 복합성을 더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득과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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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 대한 통합적 개입 사례연구”, 「청소년복지연구」제10권 2호, 2008.
곽병선, “아동학대 현상과 법적 고찰”, 「법학연구」제20집, 한국법학회, 2005.
구정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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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협회 제4회 인천광역시 학술 세미나, 2000.
표갑수, 아동학대의 원인과 대처방안, 한국아동 복지학 창간호, 1993.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효과적인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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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마땅한 법적 근거조항을 찾기가 어렵다; 김상겸 “일반논문 : 권한쟁의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관점에서 -,”「아태공법연구」166면: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2001 Ⅰ. 序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1. 당사자능력
2. 당사자적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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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기술조치에 대한 연구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지적재산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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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기술조치에 대한 연구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지적재산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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