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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미지급급여
* 유족연금
* 사망일시금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1. 당사자의 학업. 취업. 요양.사업. 주거의 형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2.수급권자(유족연금 및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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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일정한 가족부양경우 가족수당성격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
3) 국민연금 급여의 특징
가. 소득보장의 제도
- 노령, 질병, 사고 등 장애시 본인 또는 유족에게 연금지급, 기본적인 생계보장
나.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개선
- 생계보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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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4. 가사노동의 가치
1) 여성의 가사노동 사용실태
2) 가사노동을 돈으로 계산하면?
3)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1) 사보험제도
(2) 국민연금보험
(3) 부부의 재산권
5. 가사노동, 그 변화를 위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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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을 가짐
- 장애연금은 제외
. 퇴직연금은 여성농업인이 연금보험료를 지불하고 정액연금을 받음
. 경영주였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 남편의 정액연금잔액+소득비례연금의 ½를 유족연금으로 지급 받음. 단 부인이 경영주가 되어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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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액을 올려 지급해 드린다.
6) 출산크레딧제도를 도입한다. 자녀를 둘 이상 낳는 부부인 경우 둘째 자녀는 1년을, 세 번째 이상 자녀부터는 1년 6개월씩 각각 추가해서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드린다.
일곱. 유족연금수급권의 남녀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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