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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 가선에 의한 것은 제외)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과 1.25㎾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말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함(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68조)
일제지령 전화망
경찰업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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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제외)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과 1.25㎾미만의 이륜자동차를 말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아야 함(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68조)
일제지령 전화망
경찰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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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의 단계적 감소와 아울러 정규경찰인력의 점차적인 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투경찰제도에서 전의경조직의 이원화와 관련된 문제와 전투경찰순경에서 ‘전투’라는 용어의 변경 필요성과 전의경조직의 감축내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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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에 의한 검문실시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을 보면 대부분이 전경 또는 의경이다. 전경 또는 의경이 아닌 일반경찰관에 의해서 검문을 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전경 또는 의경들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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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미비
IV. 발전방향
1. 용어의 순화
2. 불심검문의 사실상의 주체인 전·의경에 대한 규정보완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4. 차량 검문 검색
5. 불심검문 거부자에 대한 규정 강화
6. 경찰관의 의식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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