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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역의 발생, 민간보험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환자선택의 폐해 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료민영화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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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에 대한 대비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 정부가 제시하는 자료들의 과학적 근거들은 불명확하다. 따라서 향후 정책의 득실과 부작용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적절한 대처, 정책적 논의공간과 국민적 합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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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물론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서 분명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범한 다수의 국민들의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빼앗아버림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우리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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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은 없다』. 박개성 옮김. 엘리오앤컴퍼니. 2007.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2015. 5. 1.최종검색.
짱가효창, “과장된 영리의료법인의 부작용”,
http://blog.daum.net/ojjangga, 2015. 5. 1. 최종검색. Ⅰ. 서론
Ⅱ. 영리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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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하에 정책화될 수 있길 바란다. 〓사회복지 관심분야-의료복지, 의료정책〓
의료계와 상반?…"국민들은 원격의료 좋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국민 실험용 쥐 아냐"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많은 부작용 발생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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