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지역 후보 정책 매니페스토 분석보고서

목차

1. 총평

2. 분석 취지 및 목적

3. 제주경실련 매니페스토 활동 내역

4. 분석사업 개요

5. 제18대 총선 후보 매니페스토 분석 추진 일정

6.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분석 기준 및 방법

7.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 분석
1) 종합분석 결과
2) 후보자별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정책 분석
(1) 제주시갑선거구
(2) 제주시을선거구
(3) 서귀포시선거구

8. 부록
1)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기본양식
2) 의정활동계획서 기본양식
3)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본문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한 별도의 정책방향 등은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한 미 FTA 국회비준의 적극적인 반대 등도 정부정책과 배치되면서 어려운 과정들이 예고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 특히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의 투명성과 함께 도정의 권한을 하부 기관으로 이양하는 방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축소 등 구조조정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경제적 측면에서는 역외금융센터, 쇼핑아울렛, 내국인 전용카지노,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관광 복합 요양형 의료단지 허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서민경제 피해와는 연관성이 적은 사업유치는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8. 부록
1)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기본양식
18대 총선 후보 의정활동 매니페스토
1. 18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 및 목표
1)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 18대 국회에 등원하여 활동할 상임위원회를 복수(3개)로 적어 주시고 활동계획 및 구체적 목표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활동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및 목표
2) 입법 활동계획
** 18대 국회에서 꼭 제정하고 싶은 법률(안), 혹은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법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법률명
제정, 혹은 개정과 폐기 이유
3) 국회운영 개혁과제
** 18대 국회에서 바꾸어야 할 개혁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현황과 그 이유, 개혁내용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4) 활동의 연계성과 관련성
** 위에서 밝힌 상임위원회, 입법, 국회개혁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이전의 경력과 관련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2. 제주 정책 관련 목표 및 계획
** 18대 국회 의정활동기간에 제주현안과 관련해 꼭 실현하고 싶은 정책과 실천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정책현안
목표 및 활동계획
3.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단체 및 그룹
** 위에서 밝힌 상임위원회, 입법, 국회개혁활동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및 그룹을 적어 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단체(그룹)명
주요활동분야 및 활동회원수
단체(그룹)명
주요활동분야 및 활동회원수
4.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계획
** 18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설계해 보시고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활동년차
소요예산 규모
확 보 방 안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 연차별 의정활동계획
** 연차별 활동목표 및 계획을 간단하게 적어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활동년차
활동목표 및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2) 의정활동계획서 기본양식
의정활동계획서
1. 의정 활동 목표
* 귀하의 제18대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목표와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2. 국정 현안 과제
* 최근 국정 현안 과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활동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3. 의정 활동의 연계성과 관련성
* 귀하의 이전활동과 경력이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4. 상임위원회 및 입법활동 계획
* 귀하가 제18대 국회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상임위원회 활동계획과 제정ㆍ개정ㆍ폐기해야 할 법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5. 제주관련 정책 계획
* 귀하가 제18대 국회 의정활동기간에 제주와 관련된 꼭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활동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6. 기타 사항
* 기타 기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작성해 주십시오. 칸이 모자라면 아래로 확대해 사용해 주십시오.
3)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제18대 총선 관련, 35개 제주현안 공개질의서
다음 각 질문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해당 난에 체크해 주십시오.
분
야
질문
찬성
반대
의견
행
정
1.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
2. 중앙정부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이양
3. 공직사회 외국인 고용 등 개방형 직위 확대
4. 관급공사 등 주요 심의위원회의 생중계 등 공개
5. 제주컨벤션센터 민영화 등 통 폐합
6. 한 미FTA 협상안대로 국회비준 동의
7. 도지사 권한 하부기관으로 이양
8. 제주도 산하로 도교육청 조직 일원화
9.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환원
10. 도의회 행정사무직을 도의회 소속으로 개편
11. 공무원 및 도의원 정원 축소 등 구조조정
12.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권 부여
13.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 이양
14.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의회 이양
15. 동(洞) 주민자치센터 독립 법정기구화
경
제
16. 역외 금융센터 유치
17. 제2공항 조기 건설 및 항공자유화
18. 관광 복합 요양형 의료단지 허용
19.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도민 역차별
20. 쇼핑아울렛 도입
21. 전도 면세화 추진
22. 내국인 전용 카지노 유치
23. 제주 특화산업으로 ‘해양조선특구 유치’
24.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창출 업무 일원화
25. 한라산 등 주요 관광지 케이블카 설치
사
회
26.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 확대
27. 4 3 위원회 폐지
28. 군항 중심 민군복합형 해군기지
29. ‘세계평화의 섬’ 43과 별도 추진
30. 바람 물 모래 등 청정자원 ‘공적개념’ 도입
31. 제주지하수의 사유화 허용
교
육
32. 제주지역 영어공용화 조기 도입
33. 영리 교육기관 허용
34. ‘1천만원 시대’ 대학등록금 상한제 도입
35. 평생교육정책 일원화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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