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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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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정치와 금융개혁

Ⅱ. 일본정치와 국회운영

Ⅲ. 일본정치와 군국주의

Ⅳ. 일본정치와 지역연구

Ⅴ. 일본정치와 북일관계

Ⅵ. 일본정치와 메이지유신
1. 교육제도의 혁명이라는 부분에서의 메이지 유신의 우수성
2. 서양의 여러 시민 혁명들보다도 메이지 유신이 혁명적이라고 주장
3. 무사계급이나 사족에 대한 것

Ⅶ. 일본정치와 상징천황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의 형성기에 가해진 폭력과 압력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
3. 무사계급이나 사족에 대한 것
무사 계급이 자신의 의지로 계급적 특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면서 이를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자발적이고 윤리적인 체제변혁이라고 말한다. 허나 이전에 권력이나 부를 지니던 계급들은 결국 이후에도 교육 기회가 많았으므로 다시 학력 엘리트로의 변신이 가능했고 기회의 이용도 사족이나 무사 계급이 유리했다. 또한 제도의 급속한 변화는 가능해도 의식이나 행동 관습은 크게 변하지 못했다. 결국 무사계급과 사족의 자발적 개혁이라는 측면은 단편적 사실에 불과한 것이다.
일부 일본 학자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단편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며 국수적이기까지 하다. 메이지 유신이 일본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 끼친 영향은 크다. 하지만 그것을 그 이상으로 미화하고 확대해석 해서는 안 된다. 메이지 유신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의미, 일본 자신들도 서구에 의한 근대화였다는 점,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제국주의로의 발전) 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Ⅶ. 일본정치와 상징천황제
일본은 탈 냉전기를 맞아 정치세력에 있어서 총 보수화가 진행된 것과 아울러 이념에 있어서도 신보수주의 경향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이른바 \'이념의 총 보수화\'도 진행되었다.
특히,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내정치의 보­혁대결 구도의 붕괴와 함께 이러한 신보수주의는 전 사회에 걸쳐 광범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이념에 있어서의 \'총 보수화\'란 혁신의 이념이 퇴조하고 이러한 신보수주의 사조가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보수주의 사조는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일본의 새로운 아이덴티티 형성, 즉 냉전체제하의 경제제일주의, 일국평화주의, 대미의존 중심의 국가적 아이덴티티에서 국제공헌의 증대, 대미자주성의 증대, 보편적 가치의 지향이라는 냉전 후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나가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탈냉전의 국제정치 상황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경제력 성장과 함께 대두되었던 극우 보수주의 이념인 신국가주의 사조를 한층 강화시켰다. 戰前의 일본사회를 지배하던 국가주의 사조는 제 2 차 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의해 그 힘을 잃게 되었다. 즉, 패전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는 한편으로는 국가와 결부되어 있던 귀속의식이 가족이나 촌락 또는 지역적 소집단 등을 향한 것으로 분산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토쿄 올림픽 개최나 프로 스포츠에의 열광과 같은 분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국가주의에 강한 향수를 갖고 있는 극우 보수세력의 경우, 戰前의 국가주의가 갖던 전통적 귀속의식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象徵이 필요하였으며, 이 경우 國旗인 히노마루(日の丸)나 國歌인 키미가요(君が代) 그리고 천황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阿部 齊 1995, 258).
현재의 天皇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이라는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으나, 사실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천황 또는 천황제는 통치기구로서의 측면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며, 헌법상 제거된 戰前 天皇의 의미와 역할의 상당 부분은 일본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를 옮겨 남아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일본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점차 활성화되어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특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됨에 따라 국민국가 내부의 갈등이 나타나면서 국가주의의 경향이 강화되었고, 여기서 천황제는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요소로서 강조되었다. 즉 문화적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천황제가 신보수주의세력 또는 극우세력의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이들에 의해 이용될 가치가 있는 까닭은 천황제 자체가 지닌 이데올로기와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천황제는 現人神思想과 萬世一系論 그리고 國家神道라는 세 가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천황제의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천황을 숭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인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浜林正夫 1989, 51­61). 우선, 천황제가 내포하고 있는 不寬容의 사상이나 차별의 사상은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을 사상적으로 통합하여 일본 단일민족을 구성하고, 여기에 따르지 않는 자는 사회적국가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엄격히 배제하는 한편, 일본민족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이는 일본의 대외적 팽창의 중요한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천황제에 내포된 비합리주의 사상이나 무책임의 체계는 천황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언론의 보도를 방해하고, 戰後의 전범재판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모든 책임을 \'천황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라는 말로 회피하려는 무책임의 체계를 만들어 냈다. 이와 같은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확대된다거나 극우세력에 의해 이용된다는 것은 일본의 미래행동에 대한 합리적 예측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보수지배세력이 신국가주의를 추진하면서 천황이라는 상징을 이용하는 현상은 타가와겐지(田川建三)의 [負의 宗敎意識]에 의해 잘 설명되어질 수 있다. [부의 종교의식]이란 평상시에는 종교 등에 무관심하지만 이러한 의식이 잠재적으로 내재해 오다가 어떤 사정이 생기면 다시 적극적으로 되는 정신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인의 경우 평소에는 적극적으로 종교를 믿는 자가 드물지만 어떠한 필요에 의해 이러한 의식이 촉발되면 무서운 기세로 이를 통한 통합이 가속화되는 진기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田川建三 1987, 208).
참고문헌
김상수(2010), 일본의 금융법 개혁에 관하여, 한국금융법학회
김채수(2007),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우익, 한국일본근대학회
고선규(2003), 일본의 지역연구에 있어서 정치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정순원(2009), 북일관계 변화의 특성과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정창석(2007), 일본 군국주의 파시즘 : 그 식민지에의 적용, 한국일본문화학회
장종완(2007), 헌법개정 논의 뜨거운 일본 국회, 대한민국국회

키워드

일본정치,   금융개혁,   국회운영,   군국주의,   지역연구,   북일관계,   메이지유신,   상징천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