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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제도가 도입(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8.6% 에 불과)
1979년/ 공무원,교직원이 의료보험에 포함
1988년/ 농어민 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장
1989년 /12년 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
2000년/분산형 조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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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 확충을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여건을 조성함과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1. 유승흠, 한국보건의료문제 진단과 처방, 한국의학원, 2003
2. 유승흠,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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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통합의 성공요인
첫째, 1983년 초 의료보험 파동을 겪으면서 의료보험의 통합이 사회적인 정의로 시민단체 등에 각인 되었으며 특히 5공화국 시절에는 의료보험통합운동이 민주화 투쟁의 하나로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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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을 시행하였다. 그 후 적용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1979년 300인 이상, 1981년에는 100인 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더욱 확대하여 1983년에는 5안 이상의 사업장에도 임의 적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1989년에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시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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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소득 및 의료보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1988년 서울 장애자올림픽 이후 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어서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변화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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