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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1.의료사고란
-의료과실
-의료소송
-소멸시효
공소시효
1)환자의권리
2)환지의 의무
3)의사의 권리
4)의사의 의무
2.합의
3.조정
4.민사소송
5.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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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알고 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오히려 장애인들이 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장애인 정보 접근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치는 지난 11일부터 시행됐다.
복지부 인정숙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17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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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과 법, 율곡출판사, 2015.
백경희·심영주, 의료중과실에 대한 법적 고찰, 사법, 2017.
김명수, 김현희(2015). 투약오류예방 시스템 구축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행위계획. 성인간호학회지.
한남주(2012). 병원간호사의 환자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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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집단 내부의 윤리지침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자연사법(NaturalDeathAct)법률에 의하면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존엄성과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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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집단 내부의 윤리지침일 뿐이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연명치료중단의 허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자연사법(NaturalDeathAct)법률에 의하면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존엄성과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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