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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관련 경위
1. '63년 약사법 전문개정시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
('65년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여 시행 유보)
2. 목포시에서 의약분업 시범사업을 실시('82∼'85)
▧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의 일환
▧ 임의·강제분업 실시
▧ 의·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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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지불된 보험급여비가 1991년부터 1998년 사이에 연평균 약 17% 정도씩 증가해 왔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특히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의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한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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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조차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진작 바닥이 났고 의료보험 재정도 파탄났다면 갈수록 태산이기 때문이다.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지워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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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시도해야 한다.
다) 소비자 권리의 강화
현 행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공급체계 내에서는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진료시 진료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 실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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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통합관리방식으로 바뀌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가 참석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보험료, 요양급여비용 등 주요 재정사항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의약분업이나 수가문제, 그리고 국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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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재정적자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제공이 이루어진 의료보험체계의 개선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1. 도입배경 및 의의
2. 적용대상
3. 재정부담
4. 건강보험급여
1) 현물급여
2) 건강검진
3) 현금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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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단체에 한하여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 제10조).
④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
여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 체납된 보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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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대상 여부
2. 주사제 포함 여주
3. 처방전 기재 방식과 대체조제
4. 임의조제
5. 전문의약품과 일방의약품 분류
6. 의료수가 인상
IV. 평가
1. 의약품 오남용 해소 측면
2. 약제비의 증가 측면
3. 건강보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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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성과 모니터링·분석·평가 등 각종 통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2.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추진성과」, (2002.1) 보건복지부
3. 이상영이의경조재국송현종, 「의약분업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연구」(2005),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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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기반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보장의 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 문제
그간 국민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의약분업에 따른 의약분쟁이 야기되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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