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정책政策사례연구) 의약분업 정책과정(시기별 참여자를 중심으로), 정책사례연구,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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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II. 정책과정
1. 정책의 발단기 (1998. 3 ~ 1998. 10)
2. 정책의 지연기 (1998. 11 ~ 1999. 2)
3. 정책의 협력기 (1999. 3 ~ 1999. 10)
4. 정책의 갈등기 (1999. 11 ~ 2000. 11)


III. 쟁점
1. 분업대상 여부
2. 주사제 포함 여주
3. 처방전 기재 방식과 대체조제
4. 임의조제
5. 전문의약품과 일방의약품 분류
6. 의료수가 인상
IV. 평가
1. 의약품 오남용 해소 측면
2. 약제비의 증가 측면
3. 건강보험 재정 악화 측면
4. 국민 편의 측면

본문내용

I. 서 론
의약분업이란  의사는 진단․처방을, 그리고 약사는 이에 따른 조제․투약으로 직능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비전문적인 처방과 조제행위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의 목표 의약분업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의 배경

첫째, 1994년 한약조제권분쟁의 해결책으로 개정된 약사법에서는 1999년 7월까지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었다. 그 후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출범한 의료개혁위원회가 3단계
의약분업안을 제시하였으나, 의약분업 시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둘째, 의약분업정책에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낸 김대중
정부가 의료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의약분업 실시를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선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1998년 이전 의약분업 정책 전개과정

II. 정책과정
1. 정책의 발단기(1998. 3 ~ 1998. 10)
98년3월 의약분업정책추진 입장 밝힘 (김대중 정부의 100대 과제)
정책주도자는 보건복지부로 5월 21일 의약분업 추진위원회 (분추협), 의약품 분류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실시를 서두름, 분추협과 의약품분류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약사법개정을 추진하기로 목표 결정
시민단체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분추협위원에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의견표명, 분추협 4차 회의 이후 본격적 활동
의사협회
의약분업실시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그전에 의료체계의 확립이나 의약품분류 선행이 필요하다는 입장 → 환경이 먼저 조성 되어야함
약사회
약국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었고 임의조제를 통해 약사의 전문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터라 의약분업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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