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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1년을 평가한다, 2001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실행위원회 회의자료, 1999
보건복지부 : 의약분업관련 보건의료 발전대책, 2000
의료개혁시민연합 : 의약분업 국민불편 모니터 결과 보고서, 2000
한국갤럽 :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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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 대안의 비교
Ⅳ.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은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 및 비용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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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로의 통합체제화라는 개혁수행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덧붙여 성급하게 의약분업까지 그 근원적 뇌관도 상상치 못하고 강행하다가 큰 코를 다치고 “개혁”에 대한 국민의 환멸만 불러왔다. 특히 의약분업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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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운영방식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은 크게 건강보험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개편과 분산관리체계에서 중앙집중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의약분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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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와 직역간 보험료 형평부담방안/정책세미나 자료/2001
박재용/건강보험의 재정운영과 보험료부과의 형평성/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2001
신동욱 역/존 굿맨 &제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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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와 직역간 보험료 형평부담방안/정책세미나 자료/2001
박재용/건강보험의 재정운영과 보험료부과의 형평성/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2001
신동욱 역/존 굿맨 &제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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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연중운영중이다. 담합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01), 의약분업이후 요양급여 변화 추이
△ 공정거래위원회(2000), 한국 제약협회 및 39개 제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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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및 확충으로 의료보험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여범위와 수준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건강보험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의 급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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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목표달성에 실패했다고 본다. 둘째, 처방료와 조제료의 이중부담으로 환자의 부담이 증가하였고, 수가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가 중재역할에 실패하고 시민단체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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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경우{전문개정 1971.1.13}
<참고문헌>
이상이, 윤태영, 김철웅. (2000).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 행정학회지 10권 2호, 41-77
권순만. (2001).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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