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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립
3) 개방형병원 체계
4) 양?한방 일원화
5) 의약분업 보완
?. 향후 개선 방안
1.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선
2.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
3. 적정급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필요성
4. 보험료 부과체계의 해결
?.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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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의 하나가 재정의 불안정성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1) 고령사회를 대비한 재원의 확충과 조달체계의 정비
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이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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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유이다.
Ⅵ. 결론
최근 의약분업의 실시와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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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 건강", 이종찬 엮음,『한국 의료 대논쟁』소나무.
이규식, 2001a, "의료의 공공성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______, 2001b, "의보파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나라당 주최 '건강보험 공청회' 발표문.
______,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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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 증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에 이르렀고, 건강보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약속한 시점을 기해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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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현장에 환류되도록 함.
7.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건강안전망' 확보
. 의약분업으로 다시 그 문제가 지적되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국가의료제도의 기본틀 하에서 선진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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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야기되고 이어 심사조정율은 급격히 증가됐다.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청
구중 외래 약제비에 대한 직접 삭감이 제외됐고, 심사기준이 공개됐다고 하는 상황에서
전문요원이 1차심사를 하고 있는 대형병원에서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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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재정의 조기 균형 실현과 안정화
건의1 : 건강보험 누적적자분의 국고투입으로 재정균형 조기 실현
정부의 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2003년 당기 수지는 흑자로 돌아서나 누적 적자액은 약 2조5천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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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가입자, 공급자, 정부, 공익위원이 참여하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다음의 건강보험체계 개혁을 위한 주요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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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
2) 국제적 평가
OECD는 '01. 7.∼'02. 6. 동안 건강보험의 통합과 의약분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평가
-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환자의 알 권리 향상 및 의약산업과 의약품분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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