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의약분업 사태의 배경과 협상과정에서의 요소별 분석

목차

I. 서론:의약분업 사태의 배경

II. 의약분업에서의 협상과정:참여자들의 이해관계와 특징
1. 정부
2. 의사집단
3. 약사와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III. 보건의료계에 대한 시민단체의 개입과 역할

IV. 의약분업에서의 의사들의 세력화 과정과 정부의 대응
1. 시동기에서 갈등기까지의 특징(1997-1999.11)
1) 정치논리
2)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실시
2. 의사집단의 1차 파업 기간(1999. 11 - 2000. 6)
3. 의사집단의 2, 3차 파업기간(2000.7 - 2000.11)
4. 의사집단의 3차 파업 이후의 진행
1) 정책의 변화
2) 의사내부의 변화

V. 협상과정에서의 요소별 분석
1. 이익(Interest)
2. 협상의 선택사항(Options)
3. 대안들(Alternatives)
4. 의약분업정책의 근거
5. 정부와 의사의 의사소통(Communication)
6. 정부와 의사의 관계(Relationship)

VI. 결 론

본문내용

. 213-245.
______, 1989, "국가자율성개념을 둘러싼 제 문제들 : 개념 및 이론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보』, 23(2) pp. 296-319.
신영수, 1997, "21세기를 위한 한구보건의료의 구조개혁",『1997년도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연제집』, pp. 55-80.
신재은 외 엮음, 2000,『의사들이 미쳤다』, 지식공작소.
신종원, 2000, "의약분업과 의사 폐업 그리고 언론보도",『신문의 의약분업 보도』,한국언론재단.
안병철, 2001, "정책형성과정의 역동성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안용태, 1994, "누구를 위한 수가제도인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편,『의료개혁! 이렇게 합시다』, 생활지혜사.
양명생, 1990, "약국의료보험의 실태분석 및 의약분업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재진, 2000,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한국정치학회보』 35(1), pp. 211-231.
양정혜, 2001. "사회갈등의 의미구성하기",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pp. 284-315.
______, 2000, "대중매체의 의미화 전략과 헤게모니", 『언론과 사회』제29호. pp. 43-84.
오픈닥터스 엮음, 2000, 『인터넷 의약분업 릴레이 심포지엄 발표문』.
원석조, 2000, "한국의 이익집단과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유승흠, 1998, "병원경영의 이론과 실제" 수문사.
윤태호, 2000. "의사파업과 진보적 보건의료운동", 민중의료연합 주최 사회변혁의 관점에서 본 의사파업 세미나 발제문.
이규덕, 2000, "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 건강", 이종찬 엮음,『한국 의료 대논쟁』소나무.
이규식, 2001a, "의료의 공공성제고와 공공의료기관 확충 논의의 검토."
______, 2001b, "의보파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한나라당 주최 '건강보험 공청회' 발표문.
______, 1993, "한국의료의 경제적 성장과 근대화", 청년의사 주최 '한국의료의 근대성의 새로운 탐구' 세미나 발표논문.
이득연, 1992, "주민환경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구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상돈, 2000, 『의료체계와 법』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상이, 2000, "의약분업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영진, 1999, "정책환경 변화가 정책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 정책결정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정희, 2000, "전환기 이익집단 정치의 특성과 과제", 'Post-IMF Governance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이종찬, 2001, 『의사대란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몸과마음.
이종찬 엮음, 2000, 『한국 의료 대논쟁』 소나무.
이준웅, 2000, "언론의 틀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가을호, pp. 83-152.
이충정, 2001, "의약분업정책에서의 딜레마와 정책의 비일관적 대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엮음, 1994,『의료!이렇게 개혁합시다』생활지혜사.
임기영, 2000, "2000년 의사들의 투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개하며 어떻게 끝낼 것인가?"『주간청년의사』제33호.
임희섭, 1999, 『집합행동과 사회운동론』고려대학교 출판부.
장하용, 2000, "사회 갈등과 언론의 통합 기능", 『신문과 방송』2000년 11월호.
장호순 외, 2000, 『보도비평 - 신문의 의약분업 보도』 한국언론재단.
정용덕 외, 1999, 『신제도주의 연구』 대영문화사.
전병재, 안계춘, 박종연. 1995 『한국사회의 전문직업성 연구』사회비평사.
정무권, 2000, "'국민의 정부'의 사회정책 : 신자유주의의 확대? 사회통합으로의 전환?" 안병영, 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 현실, 대응』 나남.
______, 1993,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사회보장정책",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보』 27(2), pp. 493-516.
조병희. 1999, 『의료문제의 사회학』태일사.
______, 2000a, "의료계와 사회의 갈등구조",『경제와 사회』 제48호(겨울호).
______, 2000b. "의약분업의 쟁점과 집단간 세력관계", 한국보건사회학회,『보건과 사회과학』1(1); pp. 65-87.
______, 1994,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전략』명경.
조영재, 2001, "한국 민주화와 이익정치 : 2차원 게임이론의 적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1.3.16, "건강보험재정전망 및 요양급여변화추이."
대한의사협회, 1999-2000, 의사협회 성명서 및 세미나 자료.
대한약사회, 1999-2000, 약사회 성명서 및 세미나 자료.
보건복지부, 2000.1.28, 보건의료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정책위원회 제4차 회의 자료.
보건복지부, 2001. 4. 11, "의약분업 전후의 진료비 현황."
보건복지부, 2001.3.16, "건강보험재정 추이·전망과 안정대책."
보건복지부, 1999. 의약분업추진협의회 1차-5차 회의록,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참여연대, 1998, "부풀려진 보험약가로 인해 한해 1조 2천8백억 원의 보험재정손실 초래-1,245개 의약품에 대한 실거래가 조사결과 발표", 1998년 11월 12일자 보도자료.
새정치국민회의 정책위원회, 1998, "보건의료효율화 및 선진화 정책기획단", 보건의료 선진화 정책보고서, '98정책보고서.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2000, "의약분업 역사연표" 전공의비상대책위원회 내부자료
월간 말 2000, "역사상 의사들의 첫 사회화", 『월간 말』2000. 9월호.
시사월간 WIN, 1997, "뉴스와 쟁점 WIN '97 켐페인/부패공화국 청산하자", 시사『월간 WIN』3(6).
월간 신동아
약사공론. 1998∼2001
의협신보. 1998∼2001
주간청년의사. 1998∼2001
동아일보. 1998∼2001
조선일보. 199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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