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현황

소개글

건강보험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재정 현황
1) 보험재정 추이
2) 정부지원 실태

ꊲ 급여 현황
1)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한 취약한 급여율
2) 비급여항목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 수준

ꊳ 진료비 지불체계 현황
1) 수가지불제도
2) 약제비 관리

ꊴ 운영 및 관리의 현황

ꊵ 건강보험의 내용

본문내용

보험료 납부의무자인 가입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각출금 (가입자ㆍ사용자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
② 국고지원
국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5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
③ 건강증진기금 지원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 증진법에 의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단에 지원(직장,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비용에 사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 2002. 2. 1.부터 담배에 대하여 궐련 20개비 당 15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보험재정으로 사용토록 함
2.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
건강보험법 하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공단,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이라 할 것임.
3. 주요내용
(1) 가입자
가입자의 범위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전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정한 취득요건을 갖춘 외국인 및 국내거소신고를 필 한 재외국민 중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한 자
- 직장가입자 : 근로자, 사용주, 공무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都農 지역주민
(2) 적용 제외자
-의료 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 료보호를 받는 자
(3) 보험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현물 또는 현금 형태로 제공
(4) 가입자 지원 사업
①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건강생활 캠페인: 금연이나 건강생활 실천 등에 관련된 광고물을 제작하여 방송, 인터 넷을 통한 캠페인 광고 실시
-건강관련(금연 등) 리프렛, 포스터, 스티커, POP물 등을 제작하여 전국 지사 및 유관 기관에 배포
-건강증진실천운동 전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걷기, 달리기, 등산대회 등 공단 지 역본부 및 지사에서 개최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교육
②의료, 건강정보 제공
③적정의료이용 지원
④의료소비자 고충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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