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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현행 의약제도의 문제점
Ⅲ. 외국의 의약분업 사례
Ⅳ. 의약분업 시행안의 내용과 쟁점
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부담
Ⅵ. 결어 및 정책과제
Ⅱ. 현행 의약제도의 문제점
Ⅲ. 외국의 의약분업 사례
Ⅳ. 의약분업 시행안의 내용과 쟁점
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부담
Ⅵ. 결어 및 정책과제
본문내용
요구됨.
4. 수가협상시 병.의원과 약국의 투명한 회계자료 제시
.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약계가 정부에 요구한 손실보전규모는 금번(2000. 6. 16) 정부 제시안의 2.8배에 이르는 4조 3,593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렇다면 의약분업이 일단 시행된다 하더라도 정부와 의.약계간에 추가협상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가능성은 정부가 2000. 6. 18일자 '의약분업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를 통하여 의료계에 제안한 절충안에서 알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수가협상이 비용부담자인 국민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병.의원과 약국이 경영에 관한 투명한 회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약화사고에 대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칙과 구체적인 상황이 명시되도록 하며, 의.약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 마련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6. 다빈도 처방약 리스트 제공, 전자처방전, 의약품 배송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
. 의사의 다빈도 처방약 리스트 제공, 의약품 유통과 배송체계,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설치, 단골약국 정하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처방전 발송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가 의약분업 시행현장에 환류되도록 함.
7.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건강안전망' 확보
. 의약분업으로 다시 그 문제가 지적되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국가의료제도의 기본틀 하에서 선진국형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국민건강을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하는 현 실정에서, '집단폐업'이라는 의사의 극단적인 반대의사 표시가 아니더라도, 공공의료의 확충과 체질 강화는 최소한의 '건강안전망'(Health Safety Net) 확보와 한국 보건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꼭 고려되어야 할 주요과제임.
8.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제의 '건강보험'으로 전환
. 보험수가 전반에 걸친 문제가 비록 의약분업 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의약분업과 관련된 많은 논쟁의 바탕에는 언제나 보험수가문제가 깔려있음. 기존의 수가체계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만큼, 이를 강화.개선하는 수준에서는 현재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이러한 개혁의 요체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 및 급여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의 의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제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국민.언론.시민단체'와 '정부.여당.건강보험' 및 '의원.병원.약국'의 3자간에 의료개혁 빅딜을 성사시켜 국민과 의료공급자의 일정한 추가부담을 승인 받음으로써,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의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다시 말하면, 의약분업은 그 효과가 1.2년의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10년, 20년을 기다려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국민들과 의.약계가 인내하고 협력해 나가야 함.
. 건강이 모든 것을 갖다주지는 않지만,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됨. 이처럼 소중한 건강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이 건강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건강수명'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의약분업'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가치 있는' 정책임.
. 이러한 취지에서 의약분업 시행후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는 이해당사자의 중재, 약사법.의료분쟁조정법 등의 제.개정 및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통하여, 오랜 유보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의약분업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작성자: 박인화 예산분석관
(inhwa@assembly.go.kr)
참고문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안내 (www.assembly.go.kr).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의약분업의 쟁점과 정책과제』, 제99-04호, 1999. 3.
김병곤,『의약분업의 법적 고찰』, 동아대학교, 1985.
김용익.김창엽,「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의약분업 정착과 시민.소비자운 동의 역할에 관한 협의회』, 의료개혁 시민연합, 2000. 2.
박재용,「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주요쟁점 분석」,『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 회』, 1999. 11, 3∼29쪽.
보건복지부a,「각국의 의약분업안 비교」, 2000. 5. (bunup.mohw.go.kr)
보건복지부b,『의약분업종합편람』, 2000. 6. (bunup.mohw.go.kr)
보건복지부c,『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설명자료』, 2000. 6.
양봉민,『바람직한 의약분업의 방향』, 1999. (medroad.peacenet.or.kr/bunup)
______,「국민건강증진과 의약분업」,『의약분업 정착과 시민.소비자운동의 역할에 관한 협의회』, 의료개혁 시민연합, 2000. 2.
의료개혁위원회,『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 1997. 12.
이규식,「건강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 임 창립기념 세미나』,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2000. 4. 11, 1∼26쪽.
이상이.김철웅.윤태영,『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0 (미발간).
정우진.윤경일.이의경.유정식,『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1997.
정우진.박혜경,『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한 적정 의사처방료 및 약사조제료 산정 연 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Reinhardt, Uwe E., "Economists in Health Care: Saviors or Elephants in a Porcelain Shop?", American Economist Review 79, 1989.
Rice, Thomas H., The Impact of Changing Medicare Reimbursement Rates on Physician-Induced Demand", Medical Care 21, 1983.
4. 수가협상시 병.의원과 약국의 투명한 회계자료 제시
.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약계가 정부에 요구한 손실보전규모는 금번(2000. 6. 16) 정부 제시안의 2.8배에 이르는 4조 3,593억원에 이르고 있음. 그렇다면 의약분업이 일단 시행된다 하더라도 정부와 의.약계간에 추가협상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이러한 가능성은 정부가 2000. 6. 18일자 '의약분업 관계장관 긴급대책회의'를 통하여 의료계에 제안한 절충안에서 알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수가협상이 비용부담자인 국민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병.의원과 약국이 경영에 관한 투명한 회계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약화사고에 대비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약화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칙과 구체적인 상황이 명시되도록 하며, 의.약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약화사고 피해구제기금' 마련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6. 다빈도 처방약 리스트 제공, 전자처방전, 의약품 배송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
. 의사의 다빈도 처방약 리스트 제공, 의약품 유통과 배송체계, 지역별 의약분업협력위원회 설치, 단골약국 정하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처방전 발송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여 그 결과가 의약분업 시행현장에 환류되도록 함.
7.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건강안전망' 확보
. 의약분업으로 다시 그 문제가 지적되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역시 7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국가의료제도의 기본틀 하에서 선진국형 제도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임.
. 국민건강을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의존하는 현 실정에서, '집단폐업'이라는 의사의 극단적인 반대의사 표시가 아니더라도, 공공의료의 확충과 체질 강화는 최소한의 '건강안전망'(Health Safety Net) 확보와 한국 보건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꼭 고려되어야 할 주요과제임.
8.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제의 '건강보험'으로 전환
. 보험수가 전반에 걸친 문제가 비록 의약분업 외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의약분업과 관련된 많은 논쟁의 바탕에는 언제나 보험수가문제가 깔려있음. 기존의 수가체계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한 만큼, 이를 강화.개선하는 수준에서는 현재의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이러한 개혁의 요체는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 및 급여관리의 강화와 더불어, 현재의 '저부담.저급여.저수가' 체제의 의료보험을 '적정부담.적정급여.적정수가' 체제의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임.
. 이를 위하여 '국민.언론.시민단체'와 '정부.여당.건강보험' 및 '의원.병원.약국'의 3자간에 의료개혁 빅딜을 성사시켜 국민과 의료공급자의 일정한 추가부담을 승인 받음으로써, 건강보험과 의약분업의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 다시 말하면, 의약분업은 그 효과가 1.2년의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 10년, 20년을 기다려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국민들과 의.약계가 인내하고 협력해 나가야 함.
. 건강이 모든 것을 갖다주지는 않지만, 건강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됨. 이처럼 소중한 건강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이 건강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건강수명'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의약분업'은 바로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가치 있는' 정책임.
. 이러한 취지에서 의약분업 시행후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국회는 이해당사자의 중재, 약사법.의료분쟁조정법 등의 제.개정 및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통하여, 오랜 유보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의약분업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임.
작성자: 박인화 예산분석관
(inhwa@assembly.go.kr)
참고문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안안내 (www.assembly.go.kr).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의약분업의 쟁점과 정책과제』, 제99-04호, 1999. 3.
김병곤,『의약분업의 법적 고찰』, 동아대학교, 1985.
김용익.김창엽,「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의약분업 정착과 시민.소비자운 동의 역할에 관한 협의회』, 의료개혁 시민연합, 2000. 2.
박재용,「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주요쟁점 분석」,『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 회』, 1999. 11, 3∼29쪽.
보건복지부a,「각국의 의약분업안 비교」, 2000. 5. (bunup.mohw.go.kr)
보건복지부b,『의약분업종합편람』, 2000. 6. (bunup.mohw.go.kr)
보건복지부c,『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영향분석 설명자료』, 2000. 6.
양봉민,『바람직한 의약분업의 방향』, 1999. (medroad.peacenet.or.kr/bunup)
______,「국민건강증진과 의약분업」,『의약분업 정착과 시민.소비자운동의 역할에 관한 협의회』, 의료개혁 시민연합, 2000. 2.
의료개혁위원회,『의료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의료정책과제』, 1997. 12.
이규식,「건강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 임 창립기념 세미나』,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2000. 4. 11, 1∼26쪽.
이상이.김철웅.윤태영,『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2000 (미발간).
정우진.윤경일.이의경.유정식,『의약분업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도입방안』, 한국보 건사회연구원, 1997.
정우진.박혜경,『의약분업 실시에 대비한 적정 의사처방료 및 약사조제료 산정 연 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Reinhardt, Uwe E., "Economists in Health Care: Saviors or Elephants in a Porcelain Shop?", American Economist Review 79, 1989.
Rice, Thomas H., The Impact of Changing Medicare Reimbursement Rates on Physician-Induced Demand", Medical Care 21,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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