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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을 일으켰는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열거한 이유 이외의 것이 있지는 않을까?
이라크의 지도자는 이미 워싱턴의 손에서 (그가 있던, 미국이 그를 꽤 좋아했던 때, 그가 가장 나쁜 범죄를 자행했을 때)벗어났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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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찾는 데 수월하고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라크전 후에 북-미관계가 예상치 못한 극적인 해결의 길을 찾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자체가 그 가능성을 전쟁 전보다 더욱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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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의 국제법상 근거
(2) 국제법상의 정당한 전쟁의 동기 및 근거
2. 이라크전의 숨겨진 내면적 동기
(1) 석유
(2) 전후사업 복구문제
3. 이라크 전쟁의 국제법상 정당성
(1) 유엔(UN)
(2)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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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이 국제법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대책
이라크전은 현시점의 국제법의 한계를 보여주고 한계의 극복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국제법은 이라크전이 가져온 국제법의 권위 실추와 한계를 어떻게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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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참여의 동기 : 구조와 행위자, ” 국제정치논총, 제 47 집 1호 (2007)
김영준, “ 영국 외교정책의 변화와 정치엘리트 집단의 인지적 한계 : 미국유럽과의
정책공조와 협력의 선택 판단을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제 47 집 1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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