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를 「비핵.개방.3000」로 축약하고 과거 좌파정권 10년 동안 대북관련 정책의 실책으로 핵 무기를 양산한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분명하게 주문했던 것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시절에는
|
|
|
비핵, 개방 3000 구상" 에 대한 지지를 표 명하였다.
(2) 대북정책의 유연성 극대화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에 입각한다.
-▶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ㅇ라는 원칙에 철저하면서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유연하게
|
|
|
이명박 정부의 북핵정책 비교연구」,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2008, pp346
양병기,「이명박 정부와 남북한 관계:현안 및 과제」,『통일전략』제8권 제2호, 2008.8,
pp179~208
조윤영,「북핵 위기와 비핵·개방·3000의 대북정책」,『정치
|
|
|
이명박 정부가 표명하고 있는 비핵ㆍ개방ㆍ3000ㆍ인권개선이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등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질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대북정책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
|
|
이명박 정부가 유력한 북핵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비핵·개방 3000'은 북한에게는 '미래의 불확실한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 그냥 서랍 안에 있다가 5년이 지나갈 수도 있다. 북한으로 하여금
|
|
 |
이명박 정부의 선례처럼 대화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공식비공식 채널을 통한 꾸준한 남북 간의 협상, 6자 회담과 같은 국제 다자협상, UN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조 등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북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