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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나친 원칙 고수, 통보식의 접근방식 등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대로 나간다면 북한이 이전보다 더 강한 도발을 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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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말기가 되자 추진원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점점 국가 정부주도형이 아니라 주민 및 지자체 중심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창녕의 우포 플랜트만 하더라도 정부주도가 아니라 민간기술과 지자체 합작으로 이루어 낸 성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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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도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중수부가 존재하는 한 정치보복은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다. 노무현을 배신한 정치검찰이라면 이명박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의 검찰이라면 몇 년 후 이명박에 관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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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월에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직원이 북한 소속으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정부 자료를 고스란히 유출시킨 사건이 있었으며, 출범 직후에도 청와대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어 약 열흘 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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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연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結論.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대법인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흐름을 함께 하였다. 특히, 올해 새 정부 취임에 따라 재추진 되는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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