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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또는 인공수정으로 인하여 출생한 자에 대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출생자의 알권리에 관하여는 법률안 제20조 제20조(기록의 열람 등) 체외수정관리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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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
1)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夫의 정액에 의하여 처가 출산한 인공수정자는 부와 자연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므로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출생이 언제냐에 따라서 “친생자의 추정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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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게 되어 윤리적인 문제가 수반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부부가 담당의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간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 AIH)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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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문제
인공수정에는 배우자간 인공수정(AIH;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과 타인으로부터의 인공수정(AI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두가지가 있다. 인공수정에 의한 태아가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수정되어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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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란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 전문가가 수정란의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함
7)수정란 이식 기술자의 확보
-수정란이식기술이 인공수정보다 복잡하고 그 실시에 노력이 필요하며 숙련도도 요구된다. 따라서 높은 기술료와 소수정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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