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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이행보고서에 대한 UN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04.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평가서, 인종차별위원회, 2003. 12.
3. 국제인권법과 한국 이주노동자의 인권,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4.
4.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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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1) 자유권규약과 사회권 규약
(2) 주요 국제인권법에 나타난 차별의 근거들 비교
3. 국제인권법상 차별금지사유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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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평등 관련 국제규범
Ⅲ. 금지되는 차별
Ⅳ. 허용되는 차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세계인권선언 제2조.hwp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hwp
3. 여성차별철폐협약.hwp
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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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관련 국제규범
Ⅲ. 차별금지사유
Ⅳ. 허용가능 차별
Ⅴ. 마치며
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세계인권선언 제2조.hwp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hwp
3. 여성차별철폐협약.hwp
4. 장애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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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의 국내적 구현은 당연한 법적 의무로 부과되고 있으며,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곧 바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책임추궁이 뒤따르게 된다.
3. 사법제도 개혁에 있어서 인권관련 제도의 필요성
위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국민 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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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협약)과 윤여범 최명진 사건(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국제인권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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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채택(1979) 등을 통해 각국의 여성인권 발전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지원을 추진해 왔다.
또한 1975년 제1차 세계여성회의 개최 이후 1995년 제4차 북경세계여성회의, 2000년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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