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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개정 1999.4.30]
인동간격
아파트의 인동간격을 말하고자 한다면,
한대지안에 건물이 2동 이상 될 경우 너무 가까우면 일조권 침해 등의 사생활 침해가 되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사이의 거리를 일정한 조건에 맞춰 거리를 주어야 만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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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간격을 설계하기 위해 일조권에 대한 전반적이 법규와 그 예를 알아보았다.
법원판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 주거환경요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합의된 기준은 미비하며, 최근에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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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어 놓고 그늘에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주민들이 쉬기에 좋은 장소이다. 인동간격을 보니 아파트를 최대한 가깝게 배치를 했다고 느껴진다. 4시에 사진을 찍었는데 아파트의 반이 앞의 아파트에 가려져서 일조권확보에 좋지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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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간격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점차 고밀도화되며 건물의 형태도 다양화되는 현시점에서 이처럼 단순한 방식의 규제는 한계를 가진다. 고밀도화되는 상황을 수용하면서도 좀더 입체적으로 각 건물의 일조권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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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동간격과 층고의 문제로 일조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동시에 조망,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공동주택 시장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예를 들면 강, 호수, 공원 등 녹지공간 등이 조망됨으로 쾌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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