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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관 주도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등급전문위원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너무 위험하므로 법적으로 강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결론 -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에 관한 견해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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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 황승흠·황성기(2003), 인터넷은 자유공간인가?, 사이버 공간의 규제와 표현의 자유, 커뮤니케이션북스 Ⅰ. 서론
Ⅱ. 인터넷청소년유해정보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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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발견하여 사법기관에 신고하며(reporting),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컨텐츠분류체계(ratin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을 보다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규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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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건전한 인격 형성의 상관관계
Ⅵ.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 및 단속 동향 분석
1. 불법?청소년유해정보 신고 동향
2. 불법?유해정보 단속현황
Ⅶ. 컴퓨터 커뮤니케이션과 인터넷 중독
Ⅷ. 청소년 인터넷중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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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의 관계연구
조명현(1998), 청소년 유해환경 중 유해업소 실태, 청소년 보호위원회 Ⅰ. 개요
Ⅱ. 유해환경의 정의
Ⅲ. 유해환경의 요소와 영향
1. 유해업소
2. 유해매체
3. 유해행동
Ⅳ. 인터넷 유해환경의 심각성
1.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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