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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2002년 11월 14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주최한 지방이양추진 Workshop 자료집, 25-65
오재일(2003), "지방분권개혁의 방향과 과제", 『자치의정』, 제6권제2호(2003.3,4), 8-17
이기우(2003),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 전국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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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민주정치의원리의 지방행정에의 적용이라고 본다면 주민자치가 바로 민주자치로 간주되므로, 주민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유착했던 독일, 일본의 단체자치는 참된 의미의 지방자치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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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 심의하고 지방분권 추진상황을 감시하는 지방분권개혁추진심의를 설치하였다. 즉, 일본은 메이지시대의 지방자치는 물론이고 1956년에 제정된 지방자치제도가 지나치게 중앙 집중적이어서 지방화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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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에 미친 영향 등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으며,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본에서의 근대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막부와 지방 영주간의 지배 분담 체제의 영향으로 분권의 토양이 어느 정도 조성된 후 이루어졌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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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교보문고 2007년
송형섭, 일본 속의 백제문화,한겨레, 2005.
정종문,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현황 특징 그리고 시사점, 2003.
<샘이깊은물>뿌리깊은나무 1999년 3월호 1. 일본의 지리와 역사 및 문화
1) 일본의 지리
(1) 홋카이도(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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