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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담제도의 이해와 오해
- 양봉민,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항석, 2007, 중소병원의 의료서비스 마케팅에 관한 연구군산대학지역개발연구소
-권육상, 이준원 공저 2001년 의료사회사업론 유풍출판사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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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은 정액부담제(copayment)이다. 이는 의료이용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이용하는 의료서비스 건당 일정액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환자들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본인일부부담의 이론적 근거는 도덕적 해이 이론에서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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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부담제, 보건의료 관련 상품의 자유경쟁 유통을 통한 비용 억제)
-의료인의 자격 제한에 의한 간접통제(ex: 진료의 경제성 또는 진료판정 기준에 의한 비용 억제)
둘째, 보건의료 서비스의 가격통제
-가격에 대한 직접통제(ex: 협정수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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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부담제
2) 대불제 및 본인부담보상제도
3)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구축
5.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1) 의료전달체계
2) 선택병의원제도
3) 급여범위와 본인부담제도
4) 진료비
6.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기관 선택기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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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필요성
의료급여의 보장성이 낮다 . 2007년 의료급여제도의 개정으로 기존의 2종뿐만아니라 1종 수급권자까지 본인일부부담제(외래)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수급자들의 적절한 의료서비스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어쨋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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