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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차권의 승계란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그 주택에서 사실상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규정은 상속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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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권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제9조 1항).
(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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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2차개정 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5) 고상용 31p
4) 임차권 승계의 개선방안
임차권승계에 관해서는 사실상 혼인관계 및 사실상의 가족관계에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여, 임차권의 승계의 범위를 가족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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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승계
ㅡ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한다.ㅡ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 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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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Ⅲ.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주택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임차권이 상속되는지가 문제된다. 민법은 이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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