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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개폐하는 경우 공포예정 15일전에 감독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1조)
주35) 금도창, 전게서, p.175.
IV. 인권보장과 자치입법권
_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종래에는 지방자치의 문제는 통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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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연계복지정책의 효시가 되었으며 영국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의 공공부조의 주요 원리들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구빈법 체제가 비록 빈민들에 대한 구호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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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정과 사법 실현(刑法保障機能與保護機能的立法調整和司法實現)"(법학가, 3월호), 翟中東의 "형벌제정 개별화 문제연구(刑罰制定 別化問題硏究)"(국가검찰원 학보, 3월), 王俊平의 "중국형법중의 사고범죄 책임에 관한 입법(我國刑法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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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 보고”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법 입법제정안"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책방향"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어순화 관련 보도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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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을 위한 공청회 결과 보고”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법 입법제정안"
2006.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정책방향"
2006.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어순화 관련 보도자료"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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