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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가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법실증주의에 의하더라도 자연법론자들이 우려하는 것과 같은, 道德의 荒廢化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실증주의자도 악법의 존재는 인정하며 악법에 대한 개인의 양심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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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제도법이론
_ 종래 자신의 스승인 하트를 따라 법실증주의의 효장이었던 맥코믹도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수렴될 수 있음을 긍정한다.주49)
주49) Neil MacCormick, "Law, Morality and Positivism", MacCormick and Weinberger, 앞의 책(주14), 141면.
_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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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론에 의하면 부정의한 법이며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Ⅲ. 결론
법실증주의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은 제정성, 실효성, 승인성을 충족시킨 실정법이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내용상의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기 때문에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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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시대를 이루었다. 그러나 자족적이라 보았던 사변이성의 구체적 판단은 다기(多岐)한 자연법이론을 전개하여 분열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이 때에 근세자연법론을 논박하여 대두한 것이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 사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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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에 대한 3가지 태도
1.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
3. 법사회학
Ⅲ. 각 학설간의 비교와 해석태도
1.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와 법사회학
3. 각 학설에 따른 법의 해석
Ⅳ.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비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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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然天)으로
- 변화된 천관념(天觀念)과 한비자 사상의 관계
2) 예치(禮治)의 부정
3) 한비자의 道․理
4)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적 성격
3. 법치의 성격
1) 법의 원칙
2) 변법(變法)
3) 군주에 의한 법운용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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