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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파괴하거나 학술적 가
치가 있는 자연을 손상시킨다든지 국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자연의 자정작용, 즉 자연의 순환요소인 광선 열 공기
물 토양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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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자연파괴로 인한 결과는 참담했다. 기후변화로 가뭄, 산불, 홍수 등의 자연 재해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파괴된 생태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전염병 확산을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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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파괴 및 인간존엄성의 붕괴와 개성적 사유의 박탈은 인간의 자기파멸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태시가 추구하고 있는 현실 비판적, 실천적, 윤리적 지향들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가 된다. 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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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절대가치가 배제되고 인간의 이기적인 편리성만을 중심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원미산은 끊임없이 파괴되어 왔다. 특히 무분별한 도로 개설은 원미산을 도막내서 산의 흐름을 끊고 생태환경을 단절시켜 왔다. 원미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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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파괴,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강행규범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실증주의의 입장에 따라 주권국가의 의사를 고려할 수 밖에 없고, 이는 법실증주의가 여전히 국제법의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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