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정부론 : 관리론적 시각에서 본 한국의 정부개혁, 서울행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97～128.
박수경, 문인규, 2009, 이명박 정부 행정조직개편의 특징, 사회과학연구 제19권 가을호, pp 21～47.
윤영진, 2002, ‘작은 정부론’에
|
|
|
작은정부론 2007.5 정정길외 도서출판부키
공공부문의 경제학 2004.8 소병희 박영사출판 -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개념
1) 정부의 개념
2) 정부의 역할과 기능
2.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1) 시장실패의 개념
2) 정부실패의 개
|
|
|
무엇을 할 것인가』,프레시안북
이정전 등, 2009. 『위기의 부동산: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서』 후마니타스. 1. 관료제 주의의 특성
2. 신자유주의가 펼쳐놓은 시장만능주의와 작은정부론의 압박이 정당한 것인가
3. 결론
참고문헌
|
|
|
만, 시장주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소비자로서의 고객을 전제로 한다. 참여주의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 시민은 행정결정에 개입하여 주장하고 싸운다. 그러나 시장주의에서는 행정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고객은 아무
|
|
|
작은 정부가 실현되면 국민의 세금부담도 점차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김성수, 김재훈 외, 작은 정부론, 부키, 2007
최광,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7
이준구, 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푸른숲, 2009
|
|
메뉴펼치기
